한 특정국적인들의 기각률 급상승에 대하여 이민업계에서 피부로, 케이스로 느끼는 것과 이민부의 공식코멘트로 날선 공방이 이어져온지 어언 3개월째입니다.
이민업계는 이렇습니다.
"작년 후반기로 갈수록, 특정국적자(인도인!!)의 워크비자 기각률이 현저히 높아져오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이민부가 법변경 없이 다음과 같은 심사 테크닉을 비밀리에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자면, unattainable timeframes for information requests, pedantic queries and changes to how INZ assesses sustainability of employment "
어라? 그러보니 정말 그런것도 같습니다. 제게도 지난해말에 인도인 고객이 있었어요. 그 고객의 경우, 담당 이민관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태클을 걸어왔거든요. 마치, 작정하고 달려들듯 말이죠.
위에 소개한 태클 테크닉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1. 아주 짧은 시일을 주는 추가정보요청(한, 2일내로 답하라는 이멜 질의)
2. 특정법조항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면서 어프로치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따지고 들기
3. 고용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심사기준의 강화 또는 트집잡기
그랬습니다. 그 인도인 고객도 딱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이렇습니다.
"그런 일, 절대루 없습니다. 어떻게 차별이 있겠어요? 통계자료를 보면..&%$#@&$@#**$#...제 말이 맞죠? 인도인차별 없죠? 그냥, 트렌드가 그리 되었고 그러다보니 이렇게 된거라니까요...."
흠....글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민부는 법변경 없이 얼마든지 승인률과 기각률을 조절할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제발 한국국적자들에겐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이민법무사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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