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신이민부 장관의 생각을 써머리해 봅니다.
*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계획했던 일들을 들여다보니...하이구야, 예산확보에 대한 플랜이 전혀 없더라...가령, 이민관련 사기나 부정에 대한 조사 등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할수가 없네유 ㅠㅠ...
* 앤스코 직업군 리스트에만 의존한 초급 기술인력의 유입이 넘 심하네요..대책이 필요..
* 오클랜드 외의 지방에 대한 워크비자 발급법이 절실. 가령, 남섬에 거주하면서 근무해야만 하는 조건의 워크비자, 이를 위한 지방(남섬) 부족인력군 리스트 등의 구체화 등이 필요
“We’d say ‘Right, if you’ve come to New Zealand and you’ve got a temporary visa by virtue of having a skill that is needed in Southland then your visa is valid as long as you live and work in Southland’. That should hopefully take some pressure off Auckland and also help the regions get the people they need.”
* 지난 정부가 막판에 시행한 "시급에 따른 차별적 워크비자와 혜택"법이 좀 비상식적. 예컨대, 초급 기술인력이 3년만 딱 있다가 출국해야한다는 건, 좀 심한 법이다....또한, 10년이고 막막 워크비자로 있어도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없다면, 그것도 좀 무자비하다......
“The previous Government decided to deal with that by saying 'after three years you leave'. That’s dumb, it’s a bit blunt in my mind.
“What’s happening is people are continuously rolling over their visa, staying in New Zealand for nine, ten, eleven years or more with no pathway to residency which is unreasonable to the person because if you’ve been here for ten years then maybe we do need your skill.”
---- 9,10,11년씩 워크비자로 계속 뉴질랜드에서 근무해 왔어도 영주권으로 갈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참 비이성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몇년이고 비자연장에 의존하여 거주한다는 것이,,,참 거시기하죠....
이러한 생각이 과연, 이민법으로 구체화되어 여론과 내각의 승인 등을 다 거쳐서 실제 시행으로 나오기까진......참 오래 걸릴것이다 라고 다음처럼, 이민부 장관도 인정합니다.
Fixing things will not be straightforward, he claims.
---- 사태해결이 그리 딱 부러지게 쉬운 일이 아닐겝니당......라고 말입니다.
항상, 이민정보를 찾아 안테나를 올리고 사는
이민법무사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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