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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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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뉴 FTA 스페셜 워크비자의 진실))))))))))))
예전에 한-뉴는 FTA 체결을 하면서 한국인 우대 특별 워크비자 연간 200명의 카테고리에 합의하였습니다.

당시엔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마치 큰 컨 하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졌죠.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명 쿼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늬만 우대지,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듣기로는 연간 10명도 안되는 인원이 이 쿼터의 헤택을 보았다라고도 합니다.

대체 어떤 악조항들이 있길래 이런 FTA 합의가 유명무실한 걸까요?

일단, 어떤 직종들이 있는가부터 살핍니다.
* 한국어 강사(Korean language instructor)
* 태권도 강사(Taekwondo instructor)
* 여행 가이드(Korean tour guide)
* 한의사(Korean medicine doctor)
* 영상 제작자(Multimedia designer-Film animator)
* 생명의학 공학자(Biomedical Engineer)
* 삼림 과학자(Forest scientist)
* 식품 공학자(Food technologist)
* 수의사(Veterinarian)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Software engineer)

제가 보는 크나큰 원론적인 문제는 말이죠. 2가지입니다.
1. 이런 직종의 잡오퍼가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2. 그런 고용제의가 있다한들, 위의 직책이 요하는 자격요건(이것도 구구절절 명시가 되어 있으며, 그 자격요건이란 일반적인 요건 또는 장기부족인력군에 의거한 요건임)을 맞추기에 아주아주 느무느무 어렵다는 것

수의사를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인수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뉴 FTA협정에 의하여 뉴질랜드에서 쉽게 수의사를 할수 있을까요????
한국인 국적 수의사로서 이 카테고리로 신청해서 특별 워크비자를 받으려면 말이죠.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뉴질의 특정 회사로부터 수의사 잡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Bachelor of Veterinary science or equivalent and registration with the NZ Veterinary Council"
네??? 수의학과를 나온 사람으로서 뉴질 수의사 협회에 등록한 자여야 한다구요????
이건 그냥, 한국인이 아닌 그 어느 나라의 수의사라도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자격요건이랍니다.
그럼, 뭐하러 이 직책과 자격요건을 여기 FTA합의문에 넣은걸까요???? 왜 넣었을까요???

식품공학자(Food Technologist)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학과 졸업자가 학력취득후 관련경력 3년이상을 갖춘 자여아만 잡오퍼를 가지고 이 카테고리로 신청할수 있다는 거에요!!
하이구야.
이 자격을 갖춘 FT라면, 장기부족인력군비자(WTR비자)를 신청합니다. 뭐하러 이런 3년짜리를 신청합니까? 그냥 영어도 없는 WTR 부족인력군 비자를 신청하지요 ~~~~~~
다른 직책들도 거의 마찬가지에요.
한-뉴 FTA 특별합의라 할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투어 가이드 정도가 수혜를 보면 볼까 합니다. 그러나 이 직책들조차도 이 특별 카테고리가 아니라 해도 그냥 에센셜 워크비자로 해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특별한 분야죠. 이런 직책들의 문제는 "잡오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설령 이 법으로 해서 3년 워크비자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연장은 되나? 그것도 아네요. 연장도 안 됩니다. 한번만입니다.

그럼 이 합의문은 번복불가,재협의 불가일까요???

다행히, 이 FTA 합의문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적용하기위해, 한국과 뉴질랜드는 달리 공동으로 결정되지 아니하는한 이 조치가 발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합하여 한국과 뉴질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 바에 따라 이 조치에 명시된 특정전문직종을 검토하며, 상호 결정된 변경사항들은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이행될 것이다"
--- 이건, 제가 변역한게 아니라 국문본으로 official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랍니다 ^^

그럼, 그 이후로 재합의를 했나요?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알기론, 지금도 그냥 이대로입니다만.....
이 합의문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제게 얼른 알려주셔요!! 넘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ㅠㅠ


한국인 국적자들의 비자문제에 대한
안테나를 곧게 높이 세우고 있는
이민법무사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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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R 부족인력군비자 소지자의 조건변경과 승인자 A님~~

Mirae
2019/06/17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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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심사 딜레이에 다들 아우성, 3천3백만달러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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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nership residence 승인승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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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서를 "패쑤"시키고 승인받은 파트너쉽 워크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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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짜리 low skilled work visa라도 승인이면 오케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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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nership 영주권은 그럼 또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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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이민은 심사에 대체 얼마나 걸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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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센셜 워크비자의 심사기간이 무려 X개월 걸린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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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관련 직책의 장기부족인력군 WTR워크비자가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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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너쉽 워크비자 승인~~영주권이 그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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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KER로 에센셜 워크비자를 쉽게 받을 사람의 자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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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부터 하루 1.04달러씩 올라야 가족에게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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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족인력군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다!! 쉐프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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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연장에 성공한 A님은 @@구사일생@@이었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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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우....신규사업체 잡오퍼로 조건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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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홀러의 변신은 무죄!! 3년 워크비자 앗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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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파트너쉽의 대가는 정법무사지용~~황금같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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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도 채택되지 못하였던 SMC 의향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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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이 긴장할까?? 에어 뉴질랜드 직항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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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웤비자 지원~~지방에 레스토랑 매니저 또는 쉐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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